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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미뤄야"

    변리사시험 수험생 39명, 헌재에 가처분 신청
    변리사회 "소송 참여 등 수험생 지원하겠다"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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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리사시험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를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수험생들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문제 출제를 미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수험생 39명은 지난달 1일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공고문 가운데 실무형 문제 출제와 관련된 부분의 효력을 헌재 결정 선고까지 정지해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2019헌사111 등)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7월 27일 예정된 변리사 2차 시험에서는 실무형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험생들을 적극 지지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참여 등 변리사회 차원에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은 "수험생들의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해 소송 참여 등 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변리사시험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고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8헌마1208 등)을 제기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2019년부터 변리사시험 2차시험에 특허 출원 및 분쟁 시 특허청과 법원에 제출하는 △특허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심판청구 △소장 등을 수험생들이 작성하는 방식의 '실무형 문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가지식재산위가 변리사시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변리사와 일반 수험생들도 반대하는 시험제도 방침을 의결했다"며 "개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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