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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희 변협회장, 국회 환노위 찾아 "노무사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공인노무사에 노동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진술대리권 등 주는 법안
    이 협회장 "법률사무는 변호사 고유업무영역… 공인노무사에 특권"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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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에게 노동 관련 고소·고발사건에서 진술대리권을 주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이 협회장과 변협 임직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았다. 이 협회장은 먼저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혼동해 공인노무사에게 특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고용노동소위원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만나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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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위원장은 이 협회장에게 공인노무사들과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협회장은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를 대리하여 관계기관에 의견 진술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사무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 범위를 기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서 '진술'의 범위를 넓혀 진정·고소·고발사건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이정미 의원과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현재 환노위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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