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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합격자, 상경·사회계열 전공자 절반 육박

    로스쿨 협의회, 2019년 합격자 분석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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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입학시험을 통과한 합격생 2명 중 1명은 상경계열 또는 사회계열 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절반을 넘었던 법학사 출신 합격생 비율은 10%대까지 줄었지만 또다른 편중현상이 발생해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최근 발표한 2019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합격자 2136명 중 상경계열 출신은 495명(23.17%), 사회계열 출신은 496명(23.22%)이다. 두 계열 출신 합격자가 991명(46.39%)에 달해 전체 합격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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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사회계열 전공 출신 합격자 비율은 로스쿨 개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로스쿨이 첫 신입생을 뽑은 2009학년도 전체 합격인원 1998명 중 상경계열 출신은 329명(16.5%), 사회계열은 257명(12.9%)이었다. 10년 만에 상경계열 출신은 6.67%p, 사회계열 출신은 10.32%p나 증가한 셈이다.

     

    10년 만에 상경계열 6.67%p

    사회계열 10.32%p 늘어나

     

    법학계열 출신은 2009학년도 704명(35.2%)에서 2013학년도 1162명(55.36%)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다 올해는 394명(18.45%)으로 줄어 사상 처음으로 합격자 비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현상은 로스쿨 도입에 따라 주요대학이 법학과를 폐지하면서 우수 인재들이 상경·사회계열로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학계열 출신은 계속 줄어

    사상 처음 10%대로 추락

     

    로스쿨 관계자는 "2009학년도 로스쿨 도입과 함께 주요 대학이 학부에서 법학과 모집을 폐지해 인문계 우수 학생들이 상경·사회계열 등으로 진학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법학계열 출신 합격자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상경·사회계열 출신 합격자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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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경기침체로 문과계열의 취업률이 대폭 줄다보니 학생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로스쿨로 대거 방향을 돌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로스쿨 합격생 중 상경·사회계열 증가는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재의 흐름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학계열 출신 합격자는 2009학년도 246명(12.3%)에서 올해 112명(5.24%)으로 7.06%p 감소했다. 의·약학계열 출신 합격자 수는 같은 기간 54명(2.7%)에서 26명(1.22%)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과계열 전공자 감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추락이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공학계열 5.24%, 의·약학계열 1.22%로

    점차 감소추세

     

    공대 출신의 한 로스쿨 재학생은 "로스쿨 입학 전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부터 이과계열보다는 문과계열 전공자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과목 구성 자체가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논술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최근 40%대로 떨어진 상황이라 졸업 후 반드시 변호사가 된다는 보장마저 없다보니 이과계열 전공자들이 로스쿨 지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입시에서 공정성이 강조되다보니 LEET와 학점, 영어성적 등 정량적 지표 위주로 서류전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학점이 낮은 이과계열 출신들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해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면접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 양성”

    도입취지 퇴색 우려도

     

    로스쿨 합격자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9학년도 기준으로 23~25세 합격자는 556명(27.8%)에 그쳤지만, 올해는 743명(34.78%)으로 6.98%p 증가했다. 26~28세 합격자도 같은 기간 667명(33.4%)에서 748명(35.02%)로 늘어났다. 반면 29~31세 합격자는 375명(18.8%)에서 324명(15.17%)로 3.63%p 감소했다. 32세 이상 합격자도 302명(15.2%)에서 287명(13.44%)으로 줄었다. 학사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의미다. 

     

    로스쿨 관계자는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로스쿨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됐다"며 "대학생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일찍 로스쿨로 진로를 정한 것이 로스쿨 합격 연령대가 낮아진 주요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리고 스펙 관리가 잘된 문과계열 출신이 로스쿨에 많이 합격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라며 "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요건을 직장인 등으로 확대하고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정원도 확대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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