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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조상희 이사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대리인으로 나승철 변호사 선임

    이정현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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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리인은 나승철(42·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노조는 최근 조 이사장이 공단 소속 박모 변호사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조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조 이사장은 지난해 7월 경 변호사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박 변호사를 전주지부장에서 군산출장소장으로 보하는 좌천성 전보발령을 내렸다. 이후 박 변호사가 진보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하자 조 이사장은 박 변호사에 대한 전보발령을 취소했다.

    이후 조 이사장은 박 변호사가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본안소송인 전보발령무효확인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임에도 지난 2월 변호사 인사를 진행하면서 박 변호사에 대해 의정부지부로 발령을 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또다시 전보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번에도 법원은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조 이사장은 아직까지 의정부지부장을 새로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고 있다. 조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검토한 뒤 불복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노조 관계자는 “조 이사장이 두 차례에 걸친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며 “현재 의정부지부의 경우 지부장이 공석인 채 방치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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