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국회,법제처,감사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규정 마련해야"

    "대체복무 기간, 현역 1.5배 넘지 않도록… 분야도 확대를"
    인권위, 국방부·법무부 장관에 대체복무제 관련 의견 표명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법률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1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체복무 신청 사유·시기, 심사기구, 복무 영역·형태, 복무 기간 등 법률안 주요 내용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364437.jpg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방부 입법예고안은 부칙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나 재판중인 사람으로서 공소취소·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경우, 형 집행을 정지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대체역에 편입하면서 집행된 형기나 미결구금일수는 대체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헌재 결정 이후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시기에 비해 매우 의미있는 변화가 이뤄졌지만, 국방부 대체복무제 법률안에 대체역 편입과 이에 따른 대체복무 기간 산입 이외의 구체적인 구제 수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가 형사 처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즉각 석방, 형사 전과 삭제, 배상을 권고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에 수감기간을 산입하는 규정 이외에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체복무 시행 이후 제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체복무 영역·형태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해 교정 분야 이외의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공익분야로 확대하고, 합숙복무 이외의 업무 특성에 맞게 복무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의 형성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대체복무 심사 기구도 국방부·병무청과 분리 설치하되 심사위원은 국가인권위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협의해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입법예고안은 현역병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과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규정했다. 대체복무 분야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단일화하되,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공익 관련 시설'을 복무기관 종류에 추가해뒀다. 또 대체복무 신청 시기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로 규정했고, 대체복무 신청자 심사는 국방부 장관 소속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맡도록 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