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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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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3.14.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분야 권한 추가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분야 국정운영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제78호) 2019. 2. 26.]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분야 국가정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극동개발부 명칭이 '러시아 극동 및 북극 개발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바코드를 이용한 담배 제품표시 절차안 마련

    [식별수단을 이용한 담배 제품표시 규칙 승인 및 담배 관련 식별수단을 이용한 제품표시 대상 제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총리령안 2019. 2. 15.]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불법유통 방지 목적의 바코드를 이용한 담배 제품표시 절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절차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부 코드에 해당되는 담배제품 포장지에 식별수단들 도입해야 하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기타 담배 품목 포장지에도 식별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 2019년 11월 1일 이전 발급 차량원부, 전자차량원부 발급 전까지 유효

    [차량 가동 관련 일부 사안 및 일부 총리령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총리령(제166호) 2019. 2. 20.]

    2019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차량원부는 차량 소유자의 전자차량원부 발급 전까지 유효합니다. 차량원부 등록에 관한 현행 총리령은 2019년 11월 1일부로 효력 상실합니다.


    ▶ 국가재산 전자입찰 시행안 제출

    [러시아 전자입찰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2. 8.]

    국가재산 전자입찰 시행 및 단일 규정에 따른 시행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라 전자입찰 진행 절차, 시행 규정, 전자입찰 참가자, 전자입찰 시행 지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목록, 참가신청서 검토 절차, 유찰 사유 및 효과, 전자입찰 관련 법률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정부조달

    ▶ 정부조달 금지 품목 확대안 제출

    [총리령(제656호, 2014. 7. 14.) 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2019. 2. 6.]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정부조달 금지 품목 확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용 냉장캐비닛 및 냉장진열대, 산업용 오븐, 산업용 가스 프라이, 산업용 전기 고기 분쇄기, 빵 슬라이서, 반죽기, 밀가루 체질 기계 등이 정부조달 금지 품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외국인

    ▶ 러-벨라루스 간 제2차 2019 유럽 대회를 위한 외국인 응원객 무비자 입국 합의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위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입국 관련 일부 사안에 관한 러시아 정부와 벨라루스 정부 간 협정 비준에 관한 연방법률(제13-FZ호) 2019. 2. 21.]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민스크에서 개최되는 제2차 2019 유럽 대회를 위한 외국인 응원객 무비자 입국에 관하며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며 2018년 5월 29일 민스크에서 서명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위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입국 관련 러-벨라루스 간 협정이 비준되었습니다.



    ◆ 조세

    ▶ 이중과세방지협정 남용 방지 목적의 다자간 협약 비준안 제출

    [탈세 방지 목적의 조세협정 관련 대책 이행에 관한 다자간 협약 비준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43148-7호) 2019. 2. 12.]

    러시아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남용 방지 목적의 다자간 협약 비준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협정별 양자회담 개최 의무 없이 러시아가 체결한 71건의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다자간 협약 조항 적용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담배 제품표시를 위한 소비세 표시 가격 인상

    [러시아 수입 담배제품 소비세 표시 관련 일부 총리령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3호) 2019. 2. 7.]

    담배 제품표시를 위한 소비세 표시 가격이 담배 1,000개비당 200루블(부가세 미포함)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규정 절차에 따른 소비세 미표시 담배제품의 러시아 수입 허용 사유가 확정되었습니다.


    ▶ 매출부가세 10% 부과 품목 추가

    [러시아 공통 제품 분류기준에 따른 매출부가세 10% 부과 대상 식품 코드 목록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58호) 2019. 1. 30.]

    매출부가세 10% 부과 품목에 활어 필렛/냉동 생선 필렛 및 어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공통 제품 분류기준에 따른 매출부가세 10% 부과 대상 식품 코드 목록의 '수산물' 부문에 관련 내용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 금융

    ▶ ‘Tax free' 시스템 도입 관련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환거래 조건 확정안 제출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 제9조 및 제14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2. 1.]

    ‘Tax free' 시스템 도입 관련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환거래 조건들 확정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부가세 공제 절차에 따른 루블화 결제 시 지정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비거주자 개인과 결제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거주자 법인은 해외 출장 관련 개인 비용 지급 및/또는 환급 시 지정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동

    ▶ 노무 업무 관련 전자서류 처리제도 시범 도입

    [일부 사업자에 대한 노무 업무 관련 전자서류 처리제도 시범 도입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2. 13.]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노무 업무 관련 전자서류 처리제도가 시범 도입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대상 서류 및 참여 조직구성을 확정해야 하며, 정보 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시범 도입 절차에 관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유통

    ▶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망 적용 규제 면제안 제출

    [러시아 상거래 규제 기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2조 및 제9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2. 12.]

    중소유통업체에 대하며 대형 유통망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식품 공급자로부터의 식품 매입 관련 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항목에서 물류를 비롯한 일부 용역항목이 제외됩니다.



    ◆ 건설

    ▶ 시행사의 수분양자 분양대금 유치 기준안 제출

    [공동주택 및/또는 기타 부동산 상태 및 지분 건설 참여 계약 체결 건수를 정하는 기준 및 공동주택 및/또는 기타 부동산의 해당 기준 부합 확정 방법 승인에 관한 총리령안 2019. 2. 1.]

    2019년 7월 1일 이호에도 시행사가 에스크로우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기준안에 따르면 혁신 프로그램에 따라 주택 공사대금을 유치하거나 파산한 시행사의 부동산 건설들 완공하는 시행사가 대상자입니다.

     

     

    ◆ 관광

    ▶ 러시아 호텔업, 별 등급(Star Rating) 체계로 등급 결정

    [호텔 등급 부여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158호) 2019. 2. 16.]

    러시아 호텔업이 '별 등급(Star Rating)‘ 체계로 등급 결정될 예정입니다. 본 체계에 따르면 가장 높은 등급은 5성급이며, 가장 낮은 등급은 0성급입니다. 호텔업 등급 부여 인증기관은 러시아 경제개발부입니다.



    ◆ 정보통신

    ▶ 개인정보 처리자 조사 규칙 제정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통제·감독 규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146호) 2019. 2. 13.]

    개인정보 처리자 조사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독권은 러시아 통신 ·정보기술·대중매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사법

    ▶ 사회복지 성격의 지급금에 대한 강제집행 불가

    [강제집행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2-FZ호) 2019. 2. 21.]

    2020년 6월 1일부터 사회복지 성격의 지급금은 강제집행문에 의한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비상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조금이 사회복지 성격의 지급금에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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