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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 '폐지' 결의

    "기존 개인회생채무자 변제기간 무조건 단축은 안 된다"
    대법원 19일 결정 따라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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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소급적용하도록 한 업무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2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왔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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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중도포기자가 많다는 지적이 일자 2017년 11월 국회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법이 개정되자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만들었다. 기존 5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회생 채무자에게도 변제기간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2018마6364). 서울회생법원의 업무 지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시행중이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지침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한 채무자들에 혼란을 드려 유감이고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종합민원실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준비중인 채무자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신청을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이미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한 채무자는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알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변제기간 단축안 신청에 대한 취하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변제기간 단축 인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인가결정 취소의 가능성이 있다'며 "인가결정 취소로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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