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 훈육 한다며 어린 딸 회초리에 강제추행까지 '인면수심'

    서울고법, 징역 3년 실형 등 선고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51958.jpg

     

    미성년자인 딸을 훈육한다며 옷을 벗겨 회초리로 때리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1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세인 친딸의 절도 습벽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옷을 벗긴 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효자손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훈육을 이유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중학생 딸을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하며 적절한 보호아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보호자의 아동 학대 범죄는 더욱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며 "중학생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의 삶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해야 하고, 가정·사회에서 교육받은 정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환경 등이 A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