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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기소, 변호까지 국가기관이 맡는 건 문제” 강력반발

    법무부 “중범죄 피의자에 국선변호 도입” 입법 예고

    이장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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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강도,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에게 무료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재야법조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들과 변호사들은 수사와 기소, 피해자와 피의자 변호를 모두 국가가 맡게 되는 것은 공정한 변호권 보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중범죄 피의자들의 변호에 세금이 동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곳의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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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수사·공판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론의 주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며 "그런데 (개정안은) 법무부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가해자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함께 운영할 경우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수사단계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도 심각한 문제 초래

    중범죄 피의자들 변호에 세금지원도 납득할 수 없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범죄자만을 위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과, 공단 운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우리 협회가 강력히 반대해온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그동안 세세하게 지적한 문제점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아 그저 법무부로의 예산집중, 조직비대화를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선 변호사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기소를 담당하는데 법무부 관할인 공단이 피의자 변호를 담당하는 게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도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법원 눈치 봐서 무죄로 자백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단 변호사들이 법무부 눈치를 안 보고 얼마나 피의자 보호에 신경을 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은 법원이, 수사는 검찰이, 변호는 변호사가 독립해 하는 건데, 변호를 왜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변론주체는 법원·검찰로부터 필연적으로 독립 필요

    법무부 산하인 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 변호 적절한가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3일 페이스북에 "강도, 성폭력, 살인 사건 등 중범죄가 발생했는데, 범인체포사실을 알고 피해자 측에서 경찰서에 갔을 때 범죄자 옆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한 변호인이 변호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며 "현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범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범죄자에게 변호인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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