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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장에 송영경 변호사 채용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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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서울동부지부 지부장에 송영경(43·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해 2009년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로 근무해 왔다.

     

    공단 측은 앞서 동부지부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했으나 공단 변호사노조(위원장 신준익)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변호사노조 측은 공단의 동부지부장 채용이 지난 1월 체결한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변호사노조 측은 채용절차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이 공단 측 손을 들어주며 이번 채용이 이뤄지게 됐다.

     

    변호사노조 측은 가처분 소송에서 공단의 채용이 '공단은 임기제 변호사를 포함한 소속변호사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정규직 소속변호사 다급으로 채용하되 다만, 그 구체적 채용 비율은 노조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노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정태 부장판사)는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부 지부장직은 기존에 '소속변호사 가급'만이 임명될 수 있었던 보직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따라 그 채용절차의 진행 전 채권자와 협의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변호사노조 측은 공단의 개방형 직위 운영규정이 공단 소속 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으로서 기존 변호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공단이 그 같은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개정된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판단했을 때 공단의 운영규정 개정이 소속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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