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 맡을 법률구조공단 내부서도 '비판'

    "독립성 보장 없이 형사공공변호인 운영 부적절"
    변호사노조, 법무부에 반대 입장 공문 보내

    박미영 기자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jpg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으로 불리는 체포된 피의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공단 변호사노동조합에서도 나왔다. 변호사단체 등의 반발에 이어 제도를 직접 운영하게 될 공단 내부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노동조합(위원장 신준익)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변호사노조는 "공단은 법률구조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공단에서 형사공공변호인을 운영하게 되면 하나의 기관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각각 가해자를 변호하고 피해자를 대리하게 되는 것이어서, 제도적 분리 문제와는 별개로 의뢰자와의 신뢰 관계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에 형사공공변호인이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외압을 넣거나 비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 지휘·감독을 받도록 강요하는 등 법률전문직으로서의 독립되고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변호사노조는 최우선적으로 공단의 정상화 없이는 공단에 형사공공변호인단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일 정상화가 되더라도 직역을 불문하고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단에 형사공공변호인단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무료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검찰·법원에 대응해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으로 선정했는데, 이를 두고 재야법조계를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 피해자와 피의자 변호를 모두 국가가 맡게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