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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검 미래기획단·형사정책단 사라진다

    “비직제로 14·9년 간 운영”… 작년 감사원 감사서 지적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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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산하 검찰미래기획단과 형사정책단이 폐지된다. 감사원의 '비직제기관의 존속기간인 5년이 경과했다'는 감사결과 때문이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는 시점에 대검의 핵심 정책연구부서가 폐지되는 것을 두고 현 정부의 검찰 힘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미래 비전을 연구하는 검찰총장 직속 연구부서인 검찰미래기획단과 형사정책단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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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미래기획단은 2005년 7월 출범해 14년 동안 '시대에 걸맞는 검찰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검찰의 역할과 조직·기능 혁신에 관한 중장기적 기획·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해왔다. 형사정책단은 2010년 2월 신설돼 9년 넘게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업무지원과 수사지휘 실태 분석 및 연구, 수사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들 부서가 폐지 수순에 이른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해 11월 사상 최초로 이뤄진 감사원의 대검찰청 감사 결과 때문이다. 감사원은 두 부서가 검찰청 정식 직제규정에 없는 '비(非)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정식 직제 외에도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를 다른 부서나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파견 받아 비직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검에는 검찰미래기획단과 형사정책단 외에도 국제협력단, 선임연구관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특별감찰단, 검찰개혁추진단, 양성평등 담당관실 등 비직제 부서가 있다. 이 부서들은 모두 법령에 근거가 없는 비직제인데, 현행 정부조직 관리지침은 이 같은 비직제 부서는 최대 5년 간 존속할 수 있도록 하되 존속기간 경과 후에는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토록 하고 있다. 

     

    대검, 두 기구 통합

    ‘형사정책업무 수행’ 부서 신설 추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검은 2018년 5월 말을 기준으로 검사 정원이 50명인데 비직제 운영을 위한 타 기관 파견검사까지 9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사 외 검찰 일반직 공무원 등도 정원이 510명인데 62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비직제를 정리하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대검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검찰미래기획단과 형사정책단에 대한 직제화 요청을 다시 해보는 한편 이들을 하나로 합쳐 형사정책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존속기간이 도과한 비직제 중 국제협력단에 대해서도 직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는 두 부서의 폐지가 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비직제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도 간간이 지적돼 왔으나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할 정도로 크게 문제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두 부서가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해외 사례나 문제점 등을 연구해 반대 논거를 생산하던 주력 부서라는 점에서 이 같은 의심은 커지고 있다.

     

    일각 “수사권 조정 반대 논거 제시에

    폐지 압력” 의심도

     

    여기에 경찰 내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단은 검찰미래기획단 등과 마찬가지로 비직제이지만, 최근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의 대검 감사 결과를 보면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이 그동안 간혹 지적됐던 비직제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적됐다"며 "검찰미래기획단과 형사정책단이 계속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어 감사 결과를 근거로 폐지를 압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비직제는 존속기간이 경과되면 없애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 관련 부서들이 운영된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더구나 그동안 계속된 직제화 요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이렇게 갑자기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선의 한 검사는 "검찰미래기획단과 형사정책단이 폐지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검찰 내부에서 제도 개선 등을 책임지고 연구할 수 있는 부서가 전무해진다"면서 "이런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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