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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주식투자 가이드라인 필요”

    기업소송·자문 담당하며 기업 내부 기밀·정보 취득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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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8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데 이어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받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주식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조인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로펌 소속인 이유정 후보자 본인과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기업 소송과 자문을 담당하며 기업 내부 기밀을 많이 알게 되는 대형로펌 변호사들의 주식매매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형로펌 가운데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을 제외하고는 소속 변호사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로펌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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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과 태평양은 주식투자와 관련해 내부규정과 행동지침을 마련해두고 변호사들이 입사할 때 '어떤 유가증권의 직접투자도 제한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두 로펌 모두 주식 관련 간접상품 투자는 허용하지만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등 직접투자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 대형로펌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의 일은 고객의 내밀한 정보와 고민거리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업무인 만큼, 기업과 관련한 긴밀한 내용을 접할 기회가 많다"며 "아직까지 소속 변호사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오해 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가급적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여러차례 해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잇단 주식논란에

    자율규제 목소리


    우리와 달리 미국 로펌들은 대부분 명시적인 내부규정을 마련, 소속 변호사들의 주식매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한 미국 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는 "미국 로펌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금 근무하는 회사도 변호사들이 주식을 사고 팔 경우 회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소명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 승인이 나는 데만 3~4일이 걸리는 탓에 변호사들이 설사 기업 내부 정보를 입수했더라도 이를 기화로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두기는 힘들어 주식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로펌은 내부규정 있지만

    대부분 명문규정 없어


    다른 미국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도 "우리 로펌은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정리해놓아 해당 회사의 주식은 살 수 없다"며 "만약 리스트에 포함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징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상 변호사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와 달리 공인회계사법은 주식 관련 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항은 '회계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회사의 재무재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3조는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은 그 회사의 재무재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로펌업계는

    변호사들의 주식거래 엄격히 규율

     

    물론 변호사도 특정 회사의 사건을 대리하거나 변호하며 얻은 해당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가 규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해 처벌되지만 이는 회계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이다.

     

    반면 사인(私人)인 변호사의 주식매매를 문제 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로펌이 소속 변호사들의 모든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에 대한 매매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변호사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비슷한 행동은 전부 금지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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