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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대 로스쿨 입시, '학벌·나이' 차별 여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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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벌·나이 등을 차별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등의 신입생 선발에서 학력과 나이 차별 행위를 조사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해달라"며 낸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 이유없이 학력과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과 채용 모집절차, 교육시설의 교육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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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사준모 측은 진정에서 "지난 10년간 서울대 로스쿨 전체 입학생 중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부 출신이 87.9%를 차지한다"며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은 각각 87.2%와 83.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며 로스쿨이 설립됐지만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31세 이하 입학생이 98%"라며 "고려대와 연세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로스쿨에서는 지원자의 편향성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설립 당시부터 다양한 대학 출신과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선발했다면 편향성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차별 행위를 방지할 제도 개선이나 관행을 시정하지 않은 책임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과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는 이들 로스쿨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가 최근 공시한 2019학년도 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52명 중 140명(92.1%)이 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2명 중 서울대 출신이 97명(63.8%)를 차지했다. 이어 △연세대 23명 △고려대 20명 △KAIST 4명 △성균관대·한양대 각 2명 △이화여대·포항공대 각 1명 순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도 신입생 10명 중 7~8명이 SKY 출신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로스쿨은 올해 신입생 124명 중 자교 출신 69명(55.6%), 서울대 27명(21.8%), 연세대 2명(1.6%)을 뽑았다. 연세대 로스쿨은 132명 중 자교 출신 69명(52.3%), 서울대 43명(32.6%), 고려대 2명(1.5%)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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