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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낙태 처벌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침해”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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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동안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2017헌바127)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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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다만 낙태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면서 최소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전(결정가능기간)까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순위헌 결정에 따른 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잠정 적용을 명하면서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헌재는 개선 입법 때까지 현행 낙태죄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이 조항이 형벌 규정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2011년 6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2008도7562사건)을 했다. 또 2014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 마련하라”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조산사 B씨가 낙태죄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바402)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에 따라 형벌규정에 대한 것은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은 다음날로 소급해 상실한다는 소급효를 인정한다"며 "따라서 이번에 잠정적용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어도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2020년 12월 31일 개선입법 전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모두 재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전에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재심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두고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다"며 "하지만 낙태죄는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라 헌법불합치 판결 이전에 처벌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위헌인 법 때문에 처벌을 받느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심의 경우에도 모든 사건들에 대해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에 따라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 이후에 낙태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만 재심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 재심 통해

    무죄판결 받을 수 있을지 관심 집중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2012년 합헌 결정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재심이 가능한지 명확하게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한 판사는 "개별 재판부가 2011년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전부 재심이 되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종수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까지는 원칙적으로는 현행법에 따른 판결 선고가 가능하지만, 법원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존중해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기일을 추정한 후 개정된 법 내용에 따라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가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C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과 임신부가 임신유지와 출산여부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충분한 시기를 고려해 '결정가능기간'을 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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