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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 판사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방청… "우리도 도입하고 싶다" 호평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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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베트남, 이집트 등 세계 각국의 판사들이 우리나라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 재판을 방청하고 호평을 남겼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특허청(청장 박원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함께 11~19일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WIPO와 공동 실시하는 최초의 국제법관연수로, 17개국 21명의 외국법관이 참여했다.

     

    연수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법관들은 12일 국제재판부를 전담하고 있는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재판을 방청했다. 이어 특허법원의 전자소송 제도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의 국제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샤오랑 렌(Xiaolan Ren) 중국 판사는 "국제재판 제도가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 당사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티 투 항 부(Thi Thu Hang Vu) 베트남 판사 역시 "국제재판부 모델은 베트남에서도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베트남 특허법원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레누카 데비 다비(Renuka Devi Dabee) 모리셔스 판사는 "국제재판부 동시통역의 출중함에 매우 감명받았고, 유창한 통역은 재판진행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허법원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국제재판제도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에 대한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재판이다. 특허소송에서 국외 당사자의 비율이 3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어장벽을 낮추고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국제특허소송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국제 재판에서 국외 당사자가가 특허사건을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였다"며 "향후 특허법원은 보다 많은 당사자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제재판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우리나라가 IP허브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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