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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판매목적 유사군복 단속 법률은 합헌

    "명확성 원칙위반 안돼"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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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유사군복(일명 밀리터리 룩)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11일 부산지법이 "군복단속법 제8조 제2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8헌가14)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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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복이나 군용장구를 판매하는 노점상인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남포동 도로에서 방상외피와 전투복 등을 팔기 위해 진열했다가 군복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을 받던 중 법 조항의 '판매목적 소지'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부산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군복단속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는 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군복단속법에 따라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유사군복을 정의한 조항에서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돼 있는 만큼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6대3 의견으로 결정

     

    또 "유사군복의 범위는 진정한 군복과 외관상 식별이 곤란할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좁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거나 규제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해 입는 개인의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 정도는, 국가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기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기석·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단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유사군복 단순 판매목적 소지마저도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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