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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출소후에도 '24시간 1대 1 관리'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16일부터 시행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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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밀착 관리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일명 '조두순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은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분석해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1대 1 관리를 실시한다. 관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거쳐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달 중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가운데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대 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 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집중관리 해제는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대상자로 선정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를 점검한다. 법무부는 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를 감독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아동시설 접근금지와 함께 심리치료 실시 등도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 전자발찌 내구성을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범죄징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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