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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진상 규명"을

    서울변회·베트남법률가協, 17일 서초동서 '공동성명'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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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베트남법률가협회와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최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과거사정리 TF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양국을 대표하는 법률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베트남법률가협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양 기관은 성명서에서 "한국은 베트남전쟁 중인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약 30만 명의 군병력 등을 베트남 전장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사건과 관련해 2000년경부터 한국과 베트남의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문서의 공개소송, 시민평화법정(민간법정) 개최, 청와대에 대한 청원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돼 왔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조치 노력은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은 인권과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의 바탕 위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참전 군인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온전한 역사적 평가를 이끌어내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베트남법률가협회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확인된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과 치유 등 피해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2006년 서울에서 첫 교류의 물꼬를 튼 두 변호사단체는 한국과 베트남 수교 27주년이 되는 올해 성명서 공동 채택과 발표를 통해 대결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치유, 상생과 공영의 새 역사를 다시 쓰는 뜻 깊은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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