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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 '6기 헌재 재판부' 완성

    문 재판관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재판관 "임명과정에서의 질타 겸허히 수용… 소수자·약자 외면 받는 일 없도록 노력"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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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8일 서기석(66·11기), 조용호(64·10기)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공백이 우려됐지만 이튿날 바로 신임 재판관이 취임함에 따라 공백 없이 6기 재판부가 완전하게 갖춰지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해외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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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식거래 논란' 등을 이유로 이 재판관 임명에 적극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 재판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최초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남게 됐다. 이 재판관 임명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이 재판관을 비롯해 이선애(52·21기)·이은애(53·19기) 재판관 등 3명으로 늘어나 전체 재판관의 3분의 1을 점하게 됐다. 

     

    문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취임사를 시작하겠다"고 한 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말로 간결하지만 강한 인상이 남는 취임사를 밝혔다.

     

    이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20여 년 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했지만 이번 임명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며 마음 깊이 새겨 공직자로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행동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이 다수의 그늘에 가려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가치관과 주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진정한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창원지법 부장판사,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 줄곧 부산·경남에서 근무한 지역법관이었다. 여러 차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에 올랐었다. 그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등을 선고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강원 화천 출신인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0년부터 5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이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재판연구관 시절 근로조 조장을 맡아 통상임금 사건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노동사건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해 민사 단독재판부를 맡다가 올해 사무분담에서 형사합의부장(형사21부)으로 배치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신광렬(54·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53·24기)·성창호(47·25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하기도 했다.

     

    다음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취임사 전문.

     

     

     

    △ 문형배 헌법재판관

     

     

    평소 존경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님, 이선애 재판관님, 이석태 재판관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종석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식을 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동료 재판관들의 깊이 있는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토론하겠습니다. 외부의 다양한 시각에도 열린 자세로 대하겠습니다.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습니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한 다짐을 떠올려 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저의 취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끝으로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인 심성재 전 대아고 교장선생님, 초임판사 시절 재판장이셨고 지난달에 고인이 되신 이주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길을 여신 김종대 전 재판관님을 비롯하여, 보이는 곳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 헌법재판관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무거운 책임감으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취임인사에 앞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여 년 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명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며 마음 깊이 새겨 공직자로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행동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실력과 인품에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헌법재판에 반영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에 따른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시작하게 된 저는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이 다수의 그늘에 가려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임을 명심하고, 햇살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치듯 모든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양성의 존중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을 유념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주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진정한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와 국민의식의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현 시대에서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여, 헌법의 각 조문이 실제 생활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취임하는 오늘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성을 다해 듣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국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께 진 빚을 갚겠습니다. 그 동안의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질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보내주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서 한 다짐과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다한 6년 후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퇴임하고, 퇴임 이후에도 공익을 위한 새로운 일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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