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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회 법의 날…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 '국민훈장 모란장'
    이성윤 검사장 '황조근정훈장'… 노용성 법무사 '동백장'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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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이날 전수식에서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윤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국제구호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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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맡고 있는 이성윤(57·23기) 검사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대한법무사협회장을 지낸 노용성 법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이 검사장은 구조적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생활 침해 등 서민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한 공로를, 노 법무사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영세민을 위한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 봉사활동을 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박찬호(53·26기)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와 강지식(53·27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또 백기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장과 송오영 국가인권위 사회인권과장,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사무관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 장관과 이 협회장을 비롯해,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과 유남석(62·13기) 헌법재판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법조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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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한변협회장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는 그동안 법원의 오만, 검찰의 독선, 변호사의 무관심 등이 융합해 발생했다"며 "이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법조인들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역할들을 위임받았기에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저와 사법부 구성원들을 포함해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헌재소장은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는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만다"며 "헌재는 이러한 시대인식과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인권과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1964년 대한변협의 건의로 제정된 '법의 날'은 법의 중요성과 의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념일이다. 법의 날은 제정 당시에는 5월 1일이었지만 노동절과 겹쳐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1895년 4월 25일에 맞춰 2003년부터 4월 25일로 기념일이 변경됐다. 이번 제56회 법의 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법률인 '임시의정원법'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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