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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IP 허브 프로젝트' 성공 위해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입해야"

    한국국제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공동학술대회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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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IP 허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헤이그 관할합의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5년 6월 채택돼 2015년 10월 발효된 헤이그 관할합의협약은 지난해 8월 현재 미국, 유럽연합, 중국, 싱가포르 등 37개국이 가입했다. 협약은 민사사건 또는 상사사건에서 체결된 전속적 관할합의에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석광현)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2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입과 관련한 주요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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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광현(63·사법연수원 1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 법원의 IP 허브 추진과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입의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헤이그 관할합의협약은 국제상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관할합의의 효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법원이 추진하는 'IP 허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협약에 가입하면 우리의 지적재산권 전담법원이 보다 활발하게 외국기업들의 특허소송을 접수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우리 법원이 선고한 재판의 외국에서 승인·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원조직법이 국제지재권소송에서 외국어 변론만 허용하는 것은 그 가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외국어 변론의 허용은 외국어에 의한 소송지휘와 재판, 나아가 외국 변호사의 변론 능력 인정과 병행할 때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준석(48·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국제재판부의 영어 변론 사건에서 판결문은 국어로 작성해 송달하되 나중에 외국어 번역문도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상소기간은 국문 판결문의 송달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 판결의 분량이 다른 사건들과 달리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국문 판결 선고 후 상소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외국어 번역문이 작성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외국어 번역문은 외국인 당사자에게 상소여부 결정 등을 위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전혀 가질 수 없다"며 "판결문의 요지나 경우에 따라 판결문 주문만이라도 번역한 결과물을 외국인 당사자에게 상소기간 도과 이전에 알릴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노태악(57·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국제거래에서 관할합의에 관한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검토'를, 한승수(42·33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국제재판관관할합의의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관할합의에 기초한 소송유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의 법적 쟁점'을, 김효정(37·변호사시험 3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헤이그관할합의협약 가입시의 실익과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한상욱(57·17기)·이상윤(55·2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준혁(50·23기)·한애라(47·2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권창영(50·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장지용(41·34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주현(35·변시 2회)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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