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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제도 발전 위해 법관·변호사·법무사 지혜 모은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참여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 30일 출범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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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가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법등기제도 주요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4호 회의실에서 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법원행정처에서는 김우현(48·사법연수원 30기) 사법등기국장, 박영기(41·37기)·김정환 사법등기심의관, 박성배 부동산등기과장, 김학명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가 △대한변협에서는 신면주(60·군법 7회) 부협회장, 정영식(50·29기) 제1법제이사와 강경희(50·34기) 제1기획이사, 길명철(44·36기)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 홍세욱(48·42기) 노무변호사회 회장이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김태영 부협회장, 이상훈 정보화위원장, 김선엽 법제연구위원, 조신기 전문위원, 최재훈 법무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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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참석자들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과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 전자출입증 제도 시행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한 등기신청인 본인 확인 보조수단 마련 방안과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해 등기사항 열람·발급 후 일정기간 내 등기신청사건 접수 시 변동사항 알림서비스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첫 회의에는 조재연(63·12기)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54·30기) 변협회장, 최영승 법무사협회장이 참석해 협의회 출범을 축하했다.

     

    조 처장은 "사법제공자가 아닌 사법이용자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사법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사법이용자들의 말씀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열린 사법행정, 쌍방 소통하는 사법행정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돼 사법등기제도에 관한 훌륭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등기제도는 국가 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가장 실질적인 제도로 기능하고 있고, 각종 등기업무는 오래전부터 많은 변호사들의 중요한 업무분야였다"며 "로스쿨 도입 후 배출된 변호사 중 등기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중요한 과목으로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최 협회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기제도에 대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미래등기시스템 등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일선의 다양한 의견이 잘 전달되고, 쌍방 소통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등기제도와 관련해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대한변협과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받은 각종 의견을 잘 검토해 사법등기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대한법무사협회 주관으로 오는 8월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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