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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법률가 많아진다면 국민 신뢰 얻을 것"

    전효숙 前 헌법재판관, '초격차 사회와 평등' 한국법학원·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 주최 특강서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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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효숙(68·사법연수원 7기)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3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초격차 사회와 평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강연은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이 지난 2016년부터 이 시대 귀감이 될 만한 법률가를 초청해 개최하고 있는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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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전 전 재판관은 "입법·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의 추락과 법률가에 대한 평가저하는 각 기관 구성원, 법률가가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 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률가는 정책결정, 입법에 참여하거나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평등원칙의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며 "법률가는 소수자, 약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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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법률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재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법률가가 많아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전 재판관은 우리나라 첫 여성 헌법재판관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3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하자 소장 취임을 위해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소장에 임명되지 못하면서 헌재를 떠났다. 2007년부터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민·형사 절차법, 법조윤리, 지식재산권법 등을 강의했다. 

     

    전 전 재판관은 전수안(66·8기)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연구소'를 설립하고 젠더 관련 법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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