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단체

    한국범죄방지재단, 17일 '직권남용죄,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 학술강연회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이 17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 홀에서 '직권남용죄,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40회 학술강연회를 연다. 

     

    정홍원(75·사법연수원 4기)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개회식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회는 최근 권력형 범죄 내지 소위 '적폐수사'에 빈번히 등장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해부하여 적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완규(58·22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을,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직권남용죄, 남용의 의미와 범위'를 주제로 강연한다. 

     

    참가 문의는 한국범죄방지재단 행정실(☏ 02-769-1210)로 하면 된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