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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업무에서 수사‧정보 분리… 정보활동 통제체계 강화해야”

    대검, 2019년 제1회 형사법아카데미서 제기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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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처리법안으로 지정된 가운데 경찰업무에서 수사와 정보를 분리하고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3일 서울 서초동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베리타스홀에서 '수사와 정보'를 주제로 2019년 제1회 형사법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조석영(48·사법연수원 30기) 대검 과학수사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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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대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2019년 제1회 형사법 아카데미에 참석한 교수와 검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경찰 업무 중 수사와 정보를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에서 이미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지니고 있는 경찰이 이제 다시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공룡경찰, 정치경찰의 위험성은 더욱 명확해진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경찰과는 별개의 '국내정보업무 담당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경찰에 의한 수사권·정보권 독점의 폐단이 발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은 철저한 자치경찰제에 기반해 경찰이 정보활동을 실시하더라도 '독점'의 구조가 성립할 수 없다"며 "선진정보기관의 경우 분리형 정보기구 유지, 행정부와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및 감독 시스템 등을 통해 정보기관의 권력집중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경찰과 별개

    ‘국내정보업무 담당기관’ 보유

     

    김 교수는 '독일 경찰의 구조와 기능-행정, 사법, 정보기능 분리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발표에서 "위험예방과 범죄수사의 모든 영역에서 경찰권의 확장은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을 수반한다"며 "따라서 경찰권에 대한 보다 강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고 새로운 경찰국가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법적 기초를 가진 경찰 내의 권한 분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경찰이라는 하나의 이름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배속돼 있더라도 상호간의 직무과제의 분리는 독일 경찰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면서 "경찰과 정보기구를 구별하라는 요구는 그들의 직무, 조직, 권한, 정보처리와 관련해 경찰과 정보기구는 구별돼야 한다는 것으로 독일 법원칙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1950년 연방헌법수호법에 근거해 연방차원에서 연방헌법수호청이라는 경찰권한을 가지지 않은 국내정보기구가 만들어졌고 각 주들도 주 헌법수호청을 설치했다"고 했다.

     

    조 과장은 '미국의 정보기관 주직과 활동:미 국가정보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한 조 과장은 "미국의 기본적인 정보체계와 활동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정보기구들에 의해 이뤄진다"며 "미국은 CIA(중앙정보국), FBI(연방수사국), NSA(국가안전보장국), DEA(마약단속국) 등 16개 정보기관들이 정보체계를 구성해 활동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의한

    수사권·정보권의 독점 폐단 원천 차단

     

    이어 "미국은 9·11 테러를 기점으로 여러 정보기관들의 예산과 인력을 총괄 조정하는 ODNI(미국가정보국장실)을 신설하고 이를 견제하는 방법으로 내적으로는 내부에 강력한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외부에는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 정보감시위원회, 프라이버시 및 인권 감시위원회 등이 ODNI의 직무수행을 감시 견제한다"면서 "또 국가안보법 제502조에 따라 의회에 정보활동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활동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존재해 소관 상임위에 출석해 답변하고 필요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뿐만 아니라 사법부인 해외정보감시법원을 통해 통제된다"고 했다.

     

    김 박사는 '영국 공안 및 범죄정보기관의 직무와 기능' 주제발표에서 "영국 정보기관은 공안정보기관 및 범죄정보기관이 정보수집대상 범죄 및 안보사안에 따라 분리 운영되고 국가안보 관련 정보기관 또한 국내 정보기관과 해외 정보기관으로 분리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협업체계 및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기관의 권력집중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운용

     

    또 "보안청의 정보보안 업무는 명백한 법적 근거와 정당한 상황에 한해 허용되고 보안청은 소속 내무성 장관 뿐만 아니라 수사직권감독위원회, 의회정보보안위원회, 수사직권심판원 등 3중으로 통제를 받는다"면서 "국가범죄청도 국내외 조직범죄에 대한 정보와 수사활동 그리고 유관법집행기관 협조활동 주도권한을 보유하고 내무성의 감독, 의회뿐만 아니라 경찰소방감사관, 국립감사원, 경찰고충처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 수집·생산 기능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권한은 정책적 현안에 대해서는 '집중', 체계적 구조에 있어서는 '분산'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검찰과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이 확대될 경찰이 정보업무까지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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