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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대상 확대

    로스쿨생에서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까지 개방
    13~24일까지 참가신청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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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대회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반대학원 재학생들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넓어졌다. 대표적인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들은 최소 4명 이상으로 팀을 꾸려 13일부터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나 전자우편(yammong@korea.kr)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권익위(http://www. acrc.go.kr)나 중앙행심위(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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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은 서면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며 △이해력(30점) △논리력(30점) △해결력(30점) △문장력(10점) 등 4개 항목을 평가한다. 참가팀들은 다음달 24일~7월 12일까지 5쪽 이내 분량으로 경연과제에 대한 쟁점과 관계 법령, 인용·기각 등 판단을 담은 심판개요서를 중앙행심위에 제출해야 한다. 경연과제는 중앙행심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되며, 예선 결과는 7월 하순 발표될 예정이다.

     

    예선을 통해 선발된 8개팀은 오는 8월 22일 세종시 권익위 청사 7층 중앙행심위 심판정에서 본선을 치른다. 

     

    본선 진출 팀들은 경연과제에 대한 인용·기각 입장으로 나뉘어 구술 경연 방식으로 대결하게 된다. 본선에서는 서면 심사가 30%, 경연 심사가 70% 반영된다. 경연 심사는 △이해력(30점) △논리력(30점) △해결력(30점) △표현력(10점) 등 4개 항목을 평가한다. 경연할 때에는 서면 자료나 노트북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팀별로 배정된 시간을 지켜야 하며 초과하면 감점된다.

     

    중앙행심위는 올해부터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인도 본선 당일 경연을 포함한 모든 행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대회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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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개팀에게는 대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3팀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우수상 2팀에게는 각각 50만원씩 상금이 수여된다. 경연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사람은 MVP 트로피를 받게 된다.

     

    2016년 제1회 대회에는 18개 로스쿨 26개팀이 예선에 참가해 8개팀이 본선에 올라 예선 경쟁률 3.25 대 1을 기록했다. 본선에서는 서울대 로스쿨 '어진동505'팀(팀장 유현정)이 초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13개 로스쿨에서 16개팀(예선 경쟁률 2대 1)이 예선에 참가했던 2017년 제2회 대회 때는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팀(팀장 오일환)이 우승을 차지했다. 

     

    16개 로스쿨 23개팀(예선 경쟁률 2.9대 1)이 예선에 참여했던 지난해 제3회 대회에서는 서울대 로스쿨 '동행'팀(팀장 이은노)이 우승했다.

     

    예비 법률가들에게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중앙행심위가 마련하는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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