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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 트랙 탄 ‘검·경 수사권조정’… 우려 목소리 높다

    떼어주기식 수사권 조정… 형소법 역사 거꾸로 돌려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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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 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검찰 안팎을 휩쓸고 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검찰의 격앙된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지는 분위기이지만, 해외순방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급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귀국 후 첫 출근길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함께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공론의 장을 열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언제든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역시 현재의 떼어주기식 수사권 조정으로는 검찰개혁은 커녕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돼 온 형사소송법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란이 검찰이나 경찰의 제 밥 그릇 챙기기로 폄훼돼 논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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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뒤 7일 첫 출근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총장은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은 7일 대검찰청 정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은 추가적인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 입장 표명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 트랙 대상으로 지정된 후 검찰 내부는 들끓고 있다. 한 검사는 "문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며 "형사사법의 암울한 미래가 눈에 선하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검찰·경찰의 밥그릇 챙기기로

    논점 흐려서는 안돼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나온 원인이 뭔지 꼼꼼하게 점검해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하는데 현재의 수사권 조정 법안은 그와는 전혀 맞지 않다"며 "개혁의 방향은 권력자에게는 불편하고 국민에게는 편한 검찰을 만드는 쪽이어야 하는데 지금 법안은 그 반대"라고 비판했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홍석(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구조적으로 경찰에 책임있게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통제장치도 잘 만들어야한다"며 "검찰에 사건기록을 보내 60일간 검사가 검토한다고 해도 불기소 관련 내용을 모아서 만든 기록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기록만 가지고 서류 수사를 하면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서류재판의 문제점을 타개하자고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했는데, 인권보호 방책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수사만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이 향후 수사지휘를 하지 못할 경우) 넘겨 받은 수사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그때서야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사건에서 재수사가 불가피해 형사사법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수사·기소 같이해서

    문제 발생했다고 하며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 등에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자꾸 검찰이나 경찰의 제 밥 그릇 챙기기로 치부해 논점을 흐리고 있는데, 핵심은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여부"라며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란 만큼 지금까지 제기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우려와 문제점을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꼼꼼하게 되짚고 적절한 보완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는 조만간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의 보장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에 반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낼 예정이다.


    경찰에 수사·불기소권

    함께 넘겨준다는 건 납득 안가

     

    형사소송법학회 관계자는 "현재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있는데) 수사종결도 넓게 보면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소활동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경찰에게는 수사권과 이 같은 기소권을 함께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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