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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수처,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당 윤한홍 의원 요구에 답변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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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과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수처 설치 입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자료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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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대법원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4당 합의안' 격으로 지난달 26일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52·사법연수원 29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가진다. 다만 공수처 수사 사건 중 판·검사나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예외를 인정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인사, 국회의원 등은 빠지고 사실상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만 남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법조비리수사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에 부여한 영장청구권과 재정신청권 등에 대한 위헌 논란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사법적·민주적 통제방안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누더기 공수처'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의 답변과 관련해 윤 의원은 "대법원이 법관의 신분보장 등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공수처안이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불법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안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에 대법원도 동의한 것"이라며 "법관을 통제해 사법부를 지배할 경우, 국민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29~30일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한 한국당이 국회 본관 의안과와 회의장 등을 봉쇄하면서 여야 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져 민주당 의원 25명, 한국당 의원 62명 등 모두 97명의 여야 의원이 고소·고발됐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기존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45·33기)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까지 증폭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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