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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재정적자’ 심각… 5년 누적액 100억 넘는 곳도

    건국대·강원대·제주대 등 11개 로스쿨 평균 48억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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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의 로스쿨 가운데 상당수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30~40억원대인 곳이 여러 곳인데다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낸 곳도 있다. 로스쿨 재정난은 교육의 질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60·사법연수원 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4개 로스쿨 자료에 따르면 인하대, 건국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제주대 등 11개 로스쿨은 2014~2018년까지 5년간 총 53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면 학교별로 48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11개 로스쿨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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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 적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하대로 124억9739만원의 적자를 봤다. 건국대도 105억3162만원의 적자를 냈다. 이어 강원대가 53억6971만원, 서울시립대 48억8323만원, 제주대 45억3954만원 순이었다.

     

    지난 한해만 놓고 보면 로스쿨 적자 규모는 △인하대가 24억7502만원으로 가장 컸고 △건국대 18억174만원 △강원대 12억1881만원 △서울시립대 10억5317만원 △전북대 9억3550만원 △제주대 9억1398만원 △원광대 7억8988만원 △서강대 7억1842만원 △경북대 6억2961만원 △충남대 4억399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5년간 흑자를 낸 곳은 서울대와 부산대, 전남대 3곳에 불과했다. 부산대가 103억9909만원으로 누적 흑자 규모가 가장 컸고, 서울대는 46억5885만원, 전남대는 8억2517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부산대는 지난해에도 19억5842만원, 서울대는 8억6188만원의 흑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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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은 교원 인건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적자를 낸 강원대와 건국대, 서강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서울시립대 등 7개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보다 교원 인건비 지출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원인은 교원 인건비

    등록금 수입보다 더 많아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인가 당시 각 로스쿨은 100명의 정원을 신청하기 위해 그에 맞춘 전임교원을 확보했다"며 "하지만 실제 로스쿨 인가가 끝나고 정원이 배분되면서 대학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보다 적은 정원이 할당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수입보다도 많은 교원 인건비 지출이 지속되면서 로스쿨을 운영하면 할수록 재정적 손해가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된 상황에서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인 로스쿨 운영을 대학 측이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로스쿨 교수는 "상당수 로스쿨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분간 교수들이 정년퇴임을 하더라도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신규 교수를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교육여건 부실해지면

    교육의 질적 수준 하락 우려

     

    일각에서는 과도한 교원 확보를 요구하면서 재정 적자 구조를 만들어낸 교육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로스쿨 인가 당시 과도하게 고비용 구조로 로스쿨이 운영되도록 설계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로스쿨 운영에 대해 더욱 합리적인 재평가와 검토가 이뤄지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악화로 인해 로스쿨 교육 여건이 부실해지면 로스쿨 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며 "'교원 1인당 학생 12명 이하'로 규정된 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도록 한 규정 등을 다소 완하하거나 정부 주도로 재정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강조했다.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재정 지원 방안 검토도 필요

     

    한편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의 만성 재정 적자를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금 인상'이지만, 비싼 등록금이 로스쿨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각 로스쿨들이 전입금과 기부금 등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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