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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 퇴임일부터 5년간 수임제한… 위반 땐 1년이하 징역”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제한 강화’ 변호사법 개정안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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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임 후 변호사가 된 사람(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퇴임할 당시 직위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지급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강화는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는 논란이 많은 문제라 이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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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이나 사건 당사자가 친족인 사건이 아닌 한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2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대법관은 퇴직일부터 5년간 △고등법원 부장판사·검사장급 이상은 퇴직일부터 3년간 △나머지 판·검사와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출신 등은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사건을 수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사와 민법상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연·학연이 있는 변호사는 해당 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는 동시에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과태료나 처벌 규정도 없다.


    “전관예우 방지 실효성 담보 차원에서

    바람직”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수임자료와 처리결과 뿐만 아니라 '수임사무의 요지'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보수 약정·수령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사가 처리 결과 등에 따른 성공보수 지급을 약정·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려면 판·검사 등을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건 범위·기간 등을 확대·연장하고,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임자료 제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약정·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등의 제재규정을 강화해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임 당시 직위 따른

    차등 적용은 평가 엇갈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강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변호사법 조문해설'의 저자인 정형근(62·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전관예우 방지와 이해충돌 회피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되, 대법관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입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법관 등의 고위직 법관이나 고위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대법관, 고등부장, 검사장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는 입법이 실현돼야 하며, 그 전 단계로 이번 입법안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한규(49·36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대법관 등 직위에 따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다"며 "처벌 규정까지 둔 것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형사성공보수 약정금지 신설’은

    “부적절” 지적

     

    다만 퇴임 당시 지위에 따른 수임제한 기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황정근(58·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보수 문제, 특히 형사성공보수 약정·지급 금지 명문화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변협을 비롯해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 교수는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전문자격사들에 대해 협회가 일률적으로 보수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이라는 이유로 과거에 변협이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을 폐지했는데, 다시 변협이 정한 기준에 의해 보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다른 자격사와 형평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보수 약정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자유의 영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근거 없어

     ‘계약의 자유’ 영역으로”

     

    김 전 회장도 "변호사 보수 문제는 사적 영역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약정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허윤(43·변호사시험 1회)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성공보수약정이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15다200111)은 양승태 코트가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부활을 위해 변협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약정 금지 규정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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