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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기 양형위원회 첫 회의… 새 양형기준 설정 범죄군 선정키로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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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13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들은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할 범죄군을 선정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들 가운데에 수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수정작업도 하기로 했다.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대상 범죄군은 6월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새 양형위는 김영란(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필두로 법원 안팎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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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위원으로는 김창보(60·14기) 서울고법원장, 강승준(53·20기)·김우수(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51·23기)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이 위촉됐다. 이 가운데 김 부장판사는 상임위원이다. 

     

    법학교수 위원으로는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주원(54·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학식·경험이 풍부한 외부 위원으로는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최은순(53·21기)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위촉됐다. 법무부장관은 조은석(54·19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54·25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검사 위원으로 추천했고, 대한변협회장은 염용표(47·28기)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정영식(50·29기) 대한변협 법제이사를 변호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 위원장은 "양형위원회의 업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 고유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가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며 "7기 양형위원회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선진 양형제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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