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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 중재자는 누구?… 청와대 낙점에 촉각

    새 검찰총장 인선 착수… 법조계 안팎 관심집중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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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7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국회, 경찰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둘러싼 격랑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명운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 등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까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후보가 추천되고 청와대가 어떤 인물을 낙점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까지 각계각층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을 위한 인선작업을 위해 정상명(69·사법연수원 7기)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렸다. 정 위원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참여정부 후반기인 2005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돼 2년간 검찰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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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봉욱 대검차장, 조은석 원장, 황철규 고검장, 윤석열 지검장, 이금로 고검장, 김오수 차관

     

    문 총장의 뒤를 이을 문재인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사법연수원 19~20기 출신인 현직 고검장급 간부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9기에서는 봉욱(54) 대검찰청 차장과 조은석(55) 법무연수원장, 황철규(55) 부산고검장이, 20기에서는 김오수(56) 법무부 차관과 이금로(54) 수원고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19기 봉욱 대검차장,

    조은석 원장, 황철규 고검장


    봉 차장은 정책기획 역량이 뛰어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손꼽힌다.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검찰 안팎으로 두루 관계가 원만할 뿐만 아니라 2년간 대검 차장을 지내면서 직접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조 원장은 수사업무 능력이 뛰어난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만 정책 기획력과 분석력, 강한 추진력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수사개혁단 대변인과 대검 대변인 등을 지내 대언론 관계가 원만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잘 알고 있다는 평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20기 김오수 법무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하마평


    황 고검장은 최근 아시아 최초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에 당선돼 한국 검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국제통'이다. 주 UN대표부 법무협력관과 대검 국제협력단장 등을 지내면서 외국 검찰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해 우리 검찰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형사사법공조 강화에 기여했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도 꼽힌다. 서울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김 차관은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장 물망에도 깜짝 등장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이다. 친화력이 좋고 지휘·통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이 고검장은 기획과 공안, 특수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하며 검찰 업무 전반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황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으며, 올해 개청한 수원고검의 첫 고검장에 기용됐다. 충북 증평 출신으로 후보군 중 유일한 충청도 출신이다. 청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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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김호철(52·20기) 대구고검장과 박정식(58·20기) 서울고검장, 박균택(53·21기) 광주고검장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파격 발탁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윤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요 적폐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해왔다. 다만 23기인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윤 지검장이 총장에 오르면 선배 기수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만 20명 이상 용퇴할 가능성이 있어 조직 안정 측면에서 꺼내기 힘든 카드라는 것이다.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충격 요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23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다크호스로 떠올라

     

    한편 법무부의 새 검찰총장 인선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년보다 빨리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한 직후 인선 작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2년 전 문 총장 인선 때 후보자 천거 마감일로부터 13일 뒤 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가 추천된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초순께에는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정치적인 사건이나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인사나 조직, 제도 등에서 향후 20년 이상 검찰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총장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마무리 위해

    재야출신 등판도 배제 못해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사와 검찰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총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이 결국은) 검찰의 역할 재정립인데, 현시대가 바라는 검찰의 모습과 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특히 더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보면 검사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검사의 업무가 다 부정당하는 것 같아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닌 것 같다"며 "외부적인 파고 속에서 소신을 지키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새 총장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박미영·이정현 기자  mypark·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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