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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북한의 CISG 협약 가입 의의' 세미나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국제거래법학회와 공동 개최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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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는 13일 삼성동 서울중재센터에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국제거래법학회와 함께 '북한의 CISG 협약 가입의 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 UNCITRAL이 제정한 무역거래의 3대 협약 중 하나이다. 상이한 나라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적용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제공해 무역거래 장벽을 낮춰주는 중요한 장치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북한이 세계에서 90번째로 CISG에 가입함으로써 북한의 CISG 가입의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의 CISG 효력은 2020년 4월 1일 발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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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세미나에는 아티타 코민드라 UNCITRAL 아태사무소장과 김갑유(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재성 UNCITRAL 법률사무관, 타카시 쿠보타 일본 와세다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세미나에서 북한의 CISG 가입을 계기로 투자 및 상거래가 활발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중 하나인 '중재'를 활용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제교류로 인해 발생한 상사 분쟁을 남한 또는 북한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널리 활용되는 중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신 의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은 2007년 남측 중재 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이후 정치·외교적인 이슈로 멈춰있지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남북 간 분쟁 해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티타 소장은 "당장 북한의 CISG 가입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CISG 가입으로 북한이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서 기존 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갑유 변호사는 "CISG가 계약에 관한 해석 등을 판단하는 주요 준거법이 된다면 이는 북한과의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 가능한 분쟁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CISG 가입을 지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로펌 관계자와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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