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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일 헌법전문가들, '시민교육·헌법 접목 방안' 논의

    이승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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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rea Jaksch, Starnberger Merkur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단장으로 한 우리나라 헌법전문가들이 6~7일 독일의 시민교육기관인 투칭(Tutzing) 정치교육아카데미(원장 우어줄라 뮌히 교수, Ursula Münch)를 방문해 '정치교육과 헌법'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공동개최했다.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총재 우어줄라 맨레 교수, Ursula Männle)과 아카데미 측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학술대회에서 양국의 헌법 학자들과 실무가들은 포퓰리즘 등 전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교육과 헌법교육을 결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헌법과 헌법현실 △인간의 본성, 헌법의 인간상과 정치교육 △포퓰리즘과 정치교육 △디지털기술 발전과 민주주의 △헌법원리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학교수업에 있어서 민주적 기본가치와 기본권 △청소년의 정치교육과 정치참여 등 모두 7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범구 주독 한국대사의 기조강연에 이어 김 교수와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박진완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문한(48·사법연수원 27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발제를 맡았다. 

     

    독일 측에서는 한스 위르겐 파피어(Hans-Jürgen Papier) 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과 칼 후버(Karl Huber) 전 바이에른헌법재판소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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