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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사망사건' 10대 가해자 4명에 실형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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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가해자 4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은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 6개월과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책임을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하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모두 만 14∼16세의 미성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때리며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결국 숨을 거뒀다. D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폭행을 한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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