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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지난해 심리불속행 기각률 '76.7%'… 역대 최고

    '상고사건 폭주'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 수 '연간 3998건'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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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본안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은 76.7%인 것으로 조사됐다. 10건 가운데 8건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셈이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6년 이후 3년 연속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상고사건 폭주로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하는 연간 평균 사건 건수는 역대 최고치인 39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처리한 본안사건(부당소송 제외) 1만7186건 중 76.7%에 해당하는 1만3181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 민사 본안사건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75.1%(1만2291건 중 9230건)고, 가사 본안사건은 86.4%(691건 중 597건), 행정 본안사건은 79.8%(4204건 중 3354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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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통계에서 한 사람이 무차별 소송을 내 소권남용으로 상고장이 각하된 민사 5380건은 제외됐다. 부당소송으로 판단해 통계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서다.

     

    심리불속행이란 민사나 가사·행정·특허분야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56.5%를 기록한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5년 62.2%, 2016년 71.3%, 2017년 77.4%, 지난해 76.7%를 기록했다. 5년새 약 20%p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높은 이유는 남상소 등에 따른 상고사건 폭주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1993년 1만3740건에 불과했던 상고사건은 2005년 2만2587건에 이어 2009건 3만2361건으로 3만건대를 돌파했다.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4만1850건, 2016년 4만3694건, 2017년 4만6412건, 지난해는 4만7979건에 이르렀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원행정처장과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연간 4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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