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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은 'IT 열공' 중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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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관들이 해킹, 블록체인, 5G 통신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원리와 지식을 열공중이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13~14일 'IT와 법관'을 주제로 사법정보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컴퓨터 공학과 출신 변호사와 개인정보분야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국 법관 58명을 대상으로 법적쟁점과 실무상 고려점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법관 일부는 원격으로 연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IT 기술에 대한 법관의 배경지식과 이해도는 관련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기술진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법관의 부단한 노력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판단 기준'을 주제로 발표한 전승재(36·변시 3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IT 기술 발달 속도에 법 제도와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 10년간 수천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발했지만, 해킹 원인에 대한 정교한 기술적 분석이 판결에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앞서 중고등학생이 자동화된 해킹 툴을 이용해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소홀한 보안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한 판례도 있을 정도로 IT 기술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법적 판단에는 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800만건의 국민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옥션은 웹서버(Tomcat) 관리자 패스워드 초기값을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중과실이 있었음에도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규제 강화에 나선 놀란 정부와 법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정보환경이 조금만 보안을 소홀히 해도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열탕'이 되어버렸다. 사법부의 기술적 전문성 보강이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침익처분 근거조항 엄격해석 원칙 등 대원칙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과잉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재판과정에서 IT 분야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행정부의 사전통제 없이도 법원에 의한 사후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다져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5G 기술 등을 중심으로 정보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의한 윤종수(55·22기) 광장 변호사는 "5G 기술은 핵심산업과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해 사회경제 뿐만아니라 법적쟁점에도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특히 사이버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이 발달하면 분산장부(Distributed ledger)에 기반한 신뢰의 분권화와 영지식 증명(Zero knowledge proofs)에 의한 데이터 통제 메커니즘의 변화도 나타나게 된다"며 "해외에서는 청원절차에서 무기명으로 자격을 증명하거나 식별정보 없이 나이를 증명하는 디지털 등록부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장판사들도 강사로 나서 재판에서 접하는 IT 기술과 실무적 고려사항 등을 설명했다. 박진환(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디지털 증거 동일성 입증 실무현황 - 해쉬값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박남준(42·30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블록체인과 인터넷 사이트 차단 기술의 원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외에도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제적 쟁점'을,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동향과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사법연수원은 다음달 13~14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적 이슈와 재판 절차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문제' 등을 주제로 법관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현(38·36기) 사법연수원 교수는 "지식정보화·전문화·글로벌화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라며 "법관들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진보와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도록 연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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