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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추정' 싸고 대법원서 치열한 공방

    "사회적 친자관계 중요" vs "과학 발전, 친생 부인 범위 넓혀야"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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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이미 형성된 사회적 친자관계를 중시해야한다는 기존 판례 유지 입장과 새로운 형태의 임신, 출산이 등장한만큼 친생 부인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판례 변경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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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부인 B씨와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3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DNA)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와 두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현행 민법 제844조, 제847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판례는 '친생추정의 예외'로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라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친생추정 제도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지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과 제척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DNA 검사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형 배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고, 타인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등 새로운 형태의 임신과 출산이 생기면서 친생추정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유전자형의 배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나(혈연설), 가정의 파탄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가정파탄설)는 등 기존 법리와는 다른 요소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학계 등에서 제기됐다. 반면 이미 형성된 사회적 친자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법리가 타당하다는 견해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원고(A씨) 측 대리인 안성용(5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친생부인 소송은 제척기간 2년이 지나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고 정서·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부자관계 유지가 가족의 복리와 가정 평화를 해치는 요인이 있는 등의 경우에도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학·과학기술 발달로 진실한 혈연관계 판단이 손쉽게 됐는데도 친자관계를 지속시키는 건 가족 구성원 복리와 가정 평화의 법익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불행한 가족관계를 지속하게 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A씨의 자녀들) 측 대리인 최유진(32·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원고는 제3자 인공수정 출산에 동의했다가 변심해 친생부인권을 행사했다"며 "사법부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까지 인정하면 사회적 공감대에 반한다"고 했다. 또 "친자추정의 예외를 확대하면 자녀는 혼외출생자로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아버지에 대한 부양청구권, 상속권이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미성년자라면 더 그렇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 앞서 관련 기관 및 단체들도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태어난 자녀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친생추정 제도의 근간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사회상의 변화, 친생추정 제도의 문제점 등에 비추어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범위는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제3자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남편의 친생부인 주장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승철)는 "제3자 인공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시술 부모에게 출생아가 친자와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권자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보존하도록 하고있다"며 "태어난 아기가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될 것이라는 신뢰가 중요하므로 판례 변경에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친자관계와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고 그 중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으로 인하여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자녀의 복리, 인권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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