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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징계권서 '체벌' 제한… 민법 915조 등 손본다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확정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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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민법을 개정해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징계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은 23일 열린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자체에는 체벌이란 말이 없지만 자녀 훈육을 위한 '징계'에 체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돼,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인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한 체벌이라고 주장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폭행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나아가 징계권이란 명칭 역시 '훈육권' 등의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로,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또 올해 10월부터 매년 한 차례씩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소재와 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교육부(유치원), 지자체ㆍ경찰청(소재파악 및 수사)이 담당한다. 올해 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약 40만명, 주민센터가 가정을 방문해 약 4만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미혼모 등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모가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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