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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해임, ‘긴박한 경영상 구조조정’ 입증돼야”

    서울고법, ‘해임무효소송’ 원고패소 원심 뒤집어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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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여파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부대표를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분식회계 묵인 혐의로 안진회계법인이 받은 1년간의 영업정지처분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파트너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해임 대상 선정 과정도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전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A씨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2018나20401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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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08년 파트너급 부대표로 안진회계법인에 입사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해 부실 감사를 한 혐의로 1년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안진회계법인은 2017년 7월 파트너급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같은 해 10월 25일자로 A씨에게 해임을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받은 영업정지처분은 법인의 모든 영업부문 전반에 걸친 정지가 아니라 '신규 감사계약' 체결을 12개월 간 금지하는 제한적 처분에 불과하다"며 "회계감사부문의 매출이 감소했을 뿐 다른 부문의 매출은 증가해 총 매출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진회계법인은 또 구조조정이 이뤄진 후인 2017년 9월에서야 사내 조직 및 운영규정의 파트너 해임사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를 추가·신설했다"며 "그렇다면 이 같은 해임사유가 추가된 이후 법인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겨야 그 조항을 근거로 해임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 같은 사정에 대한 안진회계법인 측의 입증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 운영규정에 따라 파트너를 해임하려면 구조조정 필요성에 부합하는 파트너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그 기준 역시 객관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며 "2017년 파트너 다면평가에서는 김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포함돼 있기는 하나 다면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A씨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안진회계법인이 설립된 후 이처럼 장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데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50여명의 파트너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조조정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며 안진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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