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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연대보증 늪에 빠진 50대 여성 ‘구조’

    친척이 채무 갚지 못한 상태 파산신청으로 면책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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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연대보증을 선 친척의 파산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50대 여성을 구조했다.

     

    김모씨는 16년 전인 2003년, 친척이 카드회사에 진 4300여만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대출금과 지연이자 등 7000여만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채무자와 김씨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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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송은 2006년 12월 말 확정됐으나 주채무자인 친척은 빚을 전혀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 9월 파산신청을 해 2008년 5월 면책결정이 인용됐다. 정작 주채무자인 친척은 채무변제 책임을 면했지만 보증인에게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김씨는 여전히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씨에게 변제를 독촉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김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정작 보증인에게는

    면책결정의 효력 미치지 않아


    김씨 사건을 접수한 구조공단 박종경(30·변호사시험 5회) 공익법무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양수금 판결은 2006년 12월에 확정됐고 이후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2018년 3월 지급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김씨의 보증채무는 이미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김씨가 주채무자의 파산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또는 민법 제17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됐었다고 맞섰다. 또 주채무자가 김씨를 포함한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의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됐고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48조 1항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변제독촉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강릉지원 민사1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심리 끝에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주채무자에게 아무런 책임재산이 남아있지 않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동시폐지' 사건의 경우 채권신고의 기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개별적 권리행사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만큼 '동시폐지' 사정만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생절차와 관련된 '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은 채무자회생법상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파산절차와 관련한 '파산채권자목록'의 표시나 제출은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파산채권자목록의 제출 행위는 법원 심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위한 법원에 대한 행위인 점에서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

    “채권소멸시효 완성” 주장

     법원서 인용

     

    재판부는 또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파산채권이 확정돼 파산채권자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채무자회생법 제535조 제1항은 파산절차가 중도에 폐지돼 파산채권자표가 작성되는 경우 이를 준용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과 같이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법무관은 "불과 2000년대까지 대출금 채무에 대해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하는 관행이 존재했었고 이로 인해 많은 가족이 채무로 인해 붕괴되고 잘못도 없는 친인척까지 빚에 허덕이며 살아야 했다"며 "최근에는 이런 관행이 법 제정 등을 통해 줄어들고 있으나 파산절차를 진행한 주채무자를 대신해 보증인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 발생 시기가 오래된 채권이 많아 주채무자가 홀로 파산을 해버렸다 하더라도 당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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