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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지원군, ‘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취업·주거지원에 직업훈련·심리상담도 맡아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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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는 2002년 살인죄로 수감됐다가 16년 만인 지난해 출소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을 받는 출소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꼭 하고 싶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다. 자신 때문에 노심초사하다 치매에 걸린 노모를 편히 모시는 일이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여기저기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막노동을 해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 1년새 900만원을 모았지만 노모를 모실 집을 얻기엔 턱없이 모자랐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일거리를 찾아나서던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곳이 있었다. 바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다. 그는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소자 대상 주거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마침내 노모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터전을 마련했다. A씨는 "한때의 잘못으로 엄청난 죄를 짓기는 했지만 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틈이 나는대로 이웃 어르신들의 보일러를 고쳐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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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의 지원 사업이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출소자 지원 사업(법무보호사업) 수혜자 규모가 2016년 9746명에서 2017년 1만2257명, 2018년 1만9100명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면서 출소자들이 제2의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수혜자 1만9100명

     2016년의 2배로 늘어

     

    공단이 실시하는 법무보호사업의 범위도 숙식제공에서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합동결혼식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사회성 향상 교육,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출소자 평균 재범률은 2018년을 기준으로 7.2%이다. 반면 공단 지원을 받은 법무보호 대상자의 재범률은 1.2%로 6분의 1 수준이다.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관계자는 "법무보호사업은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도와 재범 방지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출소자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국가사업"이라며 "범죄라는 과거를 지울 수는 없겠지만, 출소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안전한 국가, 안전한한 사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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