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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변호사QnA] (64) 비실명 대리신고①

    실제신고자 인적사항 등 봉인 제출
    신고서에는 변호사 인적사항만 작성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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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른바 '버닝썬' 사건 이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에 대한 의뢰인들의 문의가 있는데요. 대리신고의 내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제도'는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도입됐습니다. 제보자 신원 유출을 원천 차단해 제보자 보호을 강화함으로써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새로운 제도라 전문가들에게도 낯선 만큼 2회에 걸쳐 관련 절차와 유의할 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는 수사기관 등에도 할 수 있는 일반 공익신고와 달리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공익신고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스스로 봉인해 제출하고, 신고서에는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다른 점이죠.

     

    특별한 절차없이 국민권익위에 신고

     현재는 오프라인 만으로 가능해

     

    일반 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신고보호자법 [별표1]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 제1호 관련)에 해당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형식의 위임장'과 '신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A4 용지 등에 자유롭게 기재한 것',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고자 신분증 사본 등)'를 직접 봉인해 제출하고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https://bit.ly/2WlmGQA)한 후 변호사의 인적사항과 '나머지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는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30102)'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권익위 서울사무소 민원신고심사과(03739)'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온라인 상으로 봉인하는 방법 등을 개발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자문변호사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은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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