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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못 미치는 실무수습 변호사 구인광고 논란

    모집 광고 25건 중 11건 “세전 월급 150만~200만원”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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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최근 공공기관들이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급여 등 처우수준을 너무 낮게 책정해 '변호사 몸값 후려치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내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습변호사 구인광고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은 6개월간 로펌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거쳐야 하는데, 수습처인 로펌 등 변호사 사무실이 수습변호사들에게 법률문서 검토와 서면 작성 등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를 시키면서도 급여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에 올라온 구인구직 광고들 중에는 수습변호사에 대한 급여를 세전 월 150만~200만원으로 표기한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서울지역 수습변호사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중인 모집 공고 25건 중 절반 가까운 11건이 세전 월급으로 150만~200만원을 제시했다. 월급을 이보다 더 낮은 세전 100만~150만원으로 제시한 곳도 2건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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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가 이들 법무법인 등에 연락해 수습변호사의 근로조건 등을 묻자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답했다. 몇몇 곳은 "야근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단서로 달기도 했다.

     

    올해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수습변호사를 채용하는 상당수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실질적 변호사 업무수행

     최저임금법 위반” 비판 속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실무수습을 했던 A변호사도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한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그는 "평생 꿈꿔오던 변호사 합격증을 들고 취업자리를 알아봤더니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해야하는 게 많은 새내기 변호사들의 실정이었다"라며 "일반 기업에도 수습기간이 있지만,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주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A변호사는 "많은 법무법인들이 실무수습은 교육이지 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은 커녕 실무수습 변호사들에게 기존 변호사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맡기고 있다"면서 "헐값에 수습변호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고용관계를 끝내버리는 행태를 반복하는 로펌들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중소로펌

    “실무수습은 교육 근로 아니다”

    입장 고수

     

    B변호사도 "이제 막 법조계에 발을 디딘 후배 변호사들을 착취해가며 돈을 벌고자 하는 일부 선배 법조인들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동업자 의식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러워 자괴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로펌 등은 실무수습은 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초동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수습변호사들이 서면을 써오면 거의 원점부터 재구성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수습변호사들의 업무를 '근로'로 봐야 할지, '교육'으로 봐야 할지는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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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한변협은 지난해 수습변호사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처우를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변협은 지난해 3월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실무수습기간에도 법령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월 급여의 하한을 최소한 당해연도 최저임금으로 삼도록 하는 한편 △수습변호사의 근로시간이 통상임금 기준 시간인 209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해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현행법 위반해당

     변협차원 조치마련 필요”

    목소리도

     

    한편 2017년 수습변호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35만원만 지급해 '열정페이'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월급(올해 174만여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실무수습 내용이 사실상 근로와 동일한데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어 변협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취업정보센터를 확인 후 어떤 로펌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당장 확인하겠다"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절하게 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상·홍수정 기자 ssang·s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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