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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이 중시될 수 있게 노력해야"

    스웨던 라울 발렌버그 인권법연구소 엘라자벳 푸라 소장

    이정현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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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감시 및 교육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31일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을 주제로 열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공동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한 엘리자벳 푸라(Elisabet Fura·사진) 라울 발렌버그 인권·인도주의 법 연구소 이사회 의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권운동 경험을 소개하며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이 중시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룬드대학교 법학부 건물에 자리잡은 라울 발렌버그 인권·인도주의 법 연구소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존중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터키·아프리카 등서 교육프로그램 진행
    UN 인권 관련 협약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감시


    푸라 의장은 "우리 연구소에서는 국제적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이 중시될 수 있도록 중국이나 터키,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 사무소를 개소해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고, 수감시설 교도관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전개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형사사법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며 "여러나라의 법제를 연구·조사하면서 한국의 인권 관련 법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처럼 형사사법절차만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지만 인권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의 인권 관련 법제들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스웨덴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푸라 의장은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 활동을 하면서 정부가 이전에 비준했던 UN의정서에 따른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아직 법안이 계류중이긴 하지만 스웨덴 내 여러 인권 관련 연구소와 연락해 다양한 참조할 만한 정보들을 모으고 있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해 스웨덴 형사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사항들을 자문하고 UN 인권 관련 협약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명예 법학 박사를 취득한 푸라 의장은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라울 발렌버그 인권·인도주의 법 연구소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2012~2016년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 2003~2012년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1999~2001년 스웨덴 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역임했다. 또 국제옴부즈만 연구소 위원, 유럽연합 변호사협회 위원회 스웨덴 대표단 단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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