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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관여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경찰청 정보국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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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정보경찰과 정권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을 일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모씨, 치안비서관 박모씨,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모씨 등 청와대 관계자 4명과 당시 이철성 경찰청 차장 및 김상운 경찰청 정보국장,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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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활용해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정보경찰이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경찰이 과거 선거 때마다 당시 여당의 승리를 위해 유사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보경찰이 2012~2016년 정부·여당에 비판·반대 입장을 보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들이 당시 청와대의 기조에 따라 맞춤형으로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의 '좌파' 동향을 파악해 견제하는 방안과 보수세력 확산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정보경찰의 정치개입은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6년 총선에서 여당 및 친박 후보의 승리를 위한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치안비서관이 경찰청 정보국의 정보활동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전 청장 등 당시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정보국장, 정보심의관 등 지휘부가 전국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016년 총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무수석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강조사항 등을 확인한 뒤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안비서관은 정무수석의 요구를 여과없이 정보국에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 과정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의 요청으로 작성하는 '정책정보'는 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없고 모두 '경찰청장·차장·정보국장·심의관' 등 지휘부의 승인·지시를 받아 작성하는 구조였다. 또 청와대의 관심사와 정보활동 요구 희망 사항에 맞지 않는 보고서는 내부보고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해당 분석관·일선 정보경찰은 가점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누적된 평가는 정보경찰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부서 및 소속 경찰서 기관평가에도 반영돼 결국 상부의 지시·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부합하는 활동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검찰은 이같은 시스템 하에서 일부 정보경찰들이 스스로를 '점수의 노예'라는 취지로 한탄하면서 본청 정보국에서 자신의 정보문서가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위법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외근 정보경찰도 취합한 정보가 실제 정보2과의 '정책정보'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부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보활동에 국정기조를 반영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의 이번 경찰청 정보국 수사는 2018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영포빌딩에서 관련 문서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문건 발견 이후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단이 발족돼 조사가 이뤄졌고 2018년 6월 진상조사단의 수사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주요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이 국민을 사찰하고 선거, 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됐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다"면서 "이번 수사로 국가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국민사찰 등 반헌법적 행위가 근절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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