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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 점검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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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51·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일 충북 괴산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15년부터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계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차 본부장은 괴산군청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이어 괴산군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계절근로자 체류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숙소를 살펴보고, 인권 침해 요소와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있는지도 점검했다.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는 괴산군은 작년까지 중국 및 캄보디아에서 33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단 1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를 시범 시행한 이래 작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농·어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노동 착취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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