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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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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오는 8월 30일까지 3개월간 법령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현행 법령 중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내면 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213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법제처는 의견의 독창성·활용성·충실성 등을 심사해 최종 당선작 13편을 선정한 뒤 9월 30일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 13편 모두 법제처장 표창을 받게 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50만원, 장려상 10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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