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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교원 초청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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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지난달 30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 교장을 포함한 교사 350여명을 초청해 '교원 초청 워크숍' 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고제도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다. 소년들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이 없어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하고 법원 처분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되지 않아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손혜진 조사관이 '소년보호재판 및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면서 느낀 어려움과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통고는 경미한 단계의 비행소년을 적절하게 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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